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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vourites ·stSodprneoa5549f1e0ccag1i70ti 29lua5lr5tlgy82d: etfaY3sl05hc ·[미국의 세가지 시나리오 on 이란]
regime change - 1. 왕정복고 (下)
- 2. 민주주의 공화정 수립 (下)
regime transformation - 3. 체제내 우호세력 권력이전 (中)
에이브러함 링컨 항모전단이 아라비아해에 포진한 가운데, 곧 (6일 추정) 튀르키예에서 미국과 이란간 핵협상이 재개될 전망이다. 마침 이란의 드론이 항모를 향해 접근하다가 함재기 F35C에 의해 격추되었고, 미국 상선에 대한 이란 혁명수비대의 공격 징후가 감지되기도 했다. 한마디로 무력 충돌 관련 긴장도는 최고수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 양측은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아직 트럼프의 의중이 정확히 드러나지는 않았다. 군사행동을 통해 이란 정권교체를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협상을 이어가되 최대압박을 통해 이란권부의 굴복을 유도하는 것인지 불확실하다. 어쩌면 아직도 고민중일지 모르겠다.
합리적 판단을 한다는 전제하에,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행동보다 외교적 압박 수단을 사용하는 편이 더 낫다. 미국의 압도적 힘을 과시할 군사공격 자체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원하는만큼 이란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고, 필요하다면 최고지도자를 비롯해서 정부 요인들을 제거하거나 검속할 수 있다. 이른바 참수작전도 얼마든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 (day after)이다. 이게 답이 없다. 일단 군사행동을 통해 이란 체제가 붕괴될지도 미지수다. 만만치 않다. 최고지도자를 날리는 순간 환호할 시민들도 있겠지만, 동시에 외세개입에 대한 극도의 혐오를 가진이들도 거리에 나서며 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칫 곧 자연적 유고상태가 가능한 최고지도자를 순교자 영웅의 반열에 올리며 성직자들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군사작전을 전개했음에도 체제가 굳건하면 미국은 큰 타격을 입는다. 반면 요행히 군사행동을 통해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성공한다해도 그 다음 어떤 이란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불투명하다.
오늘 컬럼에서 다룬 세가지 시나리오 중 첫번째인 왕정복고는 현실적이지 않다. 레자 팔레비의 등장은 이란내 체제에 저항하는 상징적 인물의 부재로 인한 반작용에 가깝다. 레자 팔레비의 통치역량은 검증되지 않은데다, 오랜 망명생활로 이란내부의 정서를 꿰뚫고 있지 못하다. 설사 레자 팔레비가 귀환한다고 해도, 이는 1953년 op. Ajax 즉 미국과 영국 정보기관이 쿠데타를 일으켜 레자 샤를 복원시킨 데자뷔가 된다. 이 경우 미국은 두차례 이란 쿠데타에 개입했다는 비난에 노출된다.
그렇다면 둘째 시나리오, 즉 세속주의 민주화 수립을 유도할 수 있을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도 쉽지 않다. 이미 이라크 민주화에 처절하게 실패했다.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였다. 이 와중에 이란 민주주의 수립에 미국이 적극 관여한다? MAGA진영의 반대는 불보듯 뻔하다. 그리고 이란은 이라크나 아프간에 비해 훨씬 크고 복잡하다. 자칫 소수민족들의 독립추구 움직임이 결부되면 제2의 시리아, 리비아 아니 레바논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미국은 이제 민주주의를 어디에 세운다고 하는 프로젝트에 관심 자체가 없다.
결국 군사력을 통해 이란 정권을 무너뜨린다고 해도 그 다음이 보이지 않는다면, hit and run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인데... 이후 벌어질 온갖 책임소재를 뒤집어쓸 가능성이 있기에 섣불리 들어가기 어렵다.
그렇다면 군사행동 대신 현재의 최대 압박 구도를 유지하면서 협상 또는 협박을 통해 이란 체제의 시효가 완전히 다할때까지 밀어붙이는 옵션이 남는다. 이미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이어졌던 미증유의 시위로 이란 경제는 물론, 외교와 안보가 붕괴직전임은 입증되었다. 아무리 안으로 추스린다고 해도 시간이 걸리며, 지금 민심이반 상태를 가정하면 단기간내 회복은 어렵다. 차제에 트럼프는 무력시위를 백드롭으로 사용하면서 제재를 더 강화하고 못견디게 만드는 전략을 만지작거리지 않을까?
미국은 이란 민주주의에 관심없다. 이란 왕정복고에도 관심없다. 좀더 솔직히 말하면 누가 통치하든 상관없다. 미국, 트럼프가 원하는 이란의 굴복 3종세트 즉 1) 핵개발포기, 2) 미사일개발중단, 3) 역내 친이란무장집단과의 절연만 이끌어낼 수 있으면 된다. 이 지점에서 내구성이 다한 이란 이슬람 공화국 체제를 굳이 붕괴시키지 않고 형해화시키는 수준에서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는 이들과 손잡을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다.
그게 선출직 대통령과 내각이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최고지도자와 성직자들은 뒷방 노인들로 밀어내고 (제도는 형식적으로 유지해주고), 실질 권력을 대통령과 각료들이 갖고 행상하는 이란판 입헌군주(최고지도자)를 구현하면 제일 바람직할텐데... 아직은 쉽지 않다. 구체적 힘이 이들에게 너무 없다. 국민들의 지지라는 추상적 힘이 실질적 힘으로 바뀌기엔 성직자들과 혁명수비대의 강고한 지배연합의 그림자가 너무 짙다.
차제에 미국이 혁명수비대와 성직자간 이간계를 써서 혁명수비대 일부지도층의 이익을 보장하고, 최고지도자와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형태의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 싶다. 본문 세번째 시나리오다.
혁명수비대는 국부의 40% 이상을 통제하고 있다. 그만큼 힘이 있다. 국민의 신임을 잃은 성직자 통치 체제가 시효를 다한 상황에서 이익을 보장해줄 테니 종교 이념 내려놓고 미국 편을 들도록 압박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념형 지도자가 아니다. 거래주의자다. 하메네이로 상징되는 성직자 통치 체제를 갈음하는 체제 내 유력 지도자가 있다면 혁명수비대 출신이라도 손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시리아의 알샤라 대통령은 현상금 1000만달러가 걸렸던 알카에다 테러리스트 출신이다. 트럼프는 그를 백악관에 불러 포옹하고 격려하기까지 하지 않았나.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
물론 이 세 번째 시나리오도 녹록지 않다. 혁명수비대가 이념보다 이익을 중시하는 집단인가에 관한 의문도 있다. 현 성직자-혁명수비대 지배연합을 이념과 이익의 불가분리 관계로 보는 견해가 적지 않다. 만에 하나 분리 가능하더라도 이번 시위 사태를 겪으면서 혁명수비대에 학살된 시민 가족들의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가능하다 해도 오랜 해원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 세 번째 시나리오에 눈길이 가는 이유는 트럼프 입장에서 가장 덜 부담스러운 선택지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무력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실행은 만만치 않다. 일방적 군사행동은 자칫 이란 국민을 반외세로 결집시키고, 하메네이를 순교자로 만들 수 있다. 섣부르게 왕정복고나 민주화에 개입하면 덧난다. 최대 압박과 회유를 병행하며 권부 내 주요 인사를 설득,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편이 낫다. 시간은 이란 편이 아니다. 지금은 미국 편이다. 네타냐후나 트럼프의 충동적 돌발 행동만 없다면 말이다.
덧.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번 핵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고 제재 해제의 단초가 마련된다면 페제시키안과 아락치, 로하니, 자리프 등 개혁파나 중도파의 굴기를 기대해 볼 법도 하다. 다만 이 경우는 모든 행운들이 우연히 동시다발로 겹쳐질 때다. 그만큼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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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명 사망설과 권력 균열 속 트럼프의 '美·이란 거래 전략'
新중동천일야화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 중동장치
이번 주 이란은 '여명의 열을(Daheye Fair' 절기를 지나고 있다. 1979년 프랑 스파리에 망명 중이던 호메이니가 귀국한 2월 1일부터 팔레비 왕조가 무너진 2 월 11일까지의 열름이다. 매년 이란은 혁 명 축제 기간으로 이 열흡을 기념한다. 올해도 이란 주요 인사들이 축하 행사들 진행하고 있지만 분위기는 예년과 사뭇 다르다.
혁명 47주년을 맞는 올 초 너무 많은 시민이 죽었다. 이란 정부는 3117명 사 망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외신과 시민단체는 3만명 이상 사망설 을 이야기한다. 정부의 강력한 진압으로 시위는 작작해졌고, 평온을 되찾은 듯 보인다. 그러나 혁명 체제의 시효는 다 해가고 있다. 권력자들은 외세의 사주를 받은 불순분자들의 폭동 때문이라 말하 지만, 정부의 부패와 무능으로 인한 경 제난에 분노한 시민들의 죽음이 다수였 다. 배고픈 백성을 사살한 정권이 영속 할 수는 없다. 왕조를 무너뜨려 외세를 타파하고 새 시대를 열겠다던 '여명의 열홀'은 반세기 만에 '석양의 열홀'로 변 해가고 있다.
다만 내연성은 높아졌지만 정치 변동 을 안에서 발화시킬 불쏘시개가 보이지 않는다. 지배 연합은 분열되지 않았고, 저항을 견인할 상징적 반체제 인물도 없다. 이 시점에 트럼프가 나서고 있다. 미 항모 전단을 중동에 급파했다. 최고 지 도자 참수 작전부터 핵 시설 공습, 해명 수비대 거점 타격 등 다양한 공격설과 함께 협상설도 나온다. 지난 주말부터 뒤 르키예에서 미국과 이란 고위 인사 간직 집 대화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예사를 않다. 이처럼 무력과 협상 두 개의 카지 든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략은 무드를 엇일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유추할 수 있다. 첫째, 왕정 복귀다. 팔레비 왕정은 혁명 전 미국과 둘도 없는 파트너였다. 미국에 망명 생활을 한 레자 팔레비 왕자의서 재집권은 과거 미·이란 밀월관계의 복 원을 의미한다. 반체제의 구심점이 될상 징적 인물도 레자 팔레비밖에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쉽지 않다. 이란 국민들 1953년 미국과 영국의 공모로 모사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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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 대해 미국이 선택할만한 3가지 시나리오
미국의 이점
왕정 복귀
1
민주주의 2장 세우기
-팔레비 왕가와 우호관계 복원
-미국의 충실한 대변자 세우기
미국의 위험 요소
내 황청 반대 여론이란
역시 퇴행 지적 가능성
-미국의 가치에 부합
국제사회 수용성 높은 체제
-이라크 아프간 때 실패 경험 민족·이념 기반 내전 가능성
마메네이 체재 3 변화 유도
삼호 거래라서 현실적 해법
-접진적인 상황 관리 가능
-혁명수비대 협력 여부 불확실 -시위 사망자 가족의 반발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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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은 이념형 지도자가 아니다. 거래주 의자다. 하메네이로 상징되는 성직자 동 치 체제를 갈음하는 체제 내 유력 지도 자가 있다면 혁명수비대 출신이라도 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시리아의 알샤라 대통령은 현상금 1000만달러가 걸렸던 알카에다 테러리스트 출신이다. 트럼프 는 그를 백악관에 불러 포옹하고 격려하 기까지 했다.
물론 이 세 번째 시나리오도 녹록지 않다. 혁명수비대가 이념보다 이익을 중 시하는 집단인가에 관한 의문도 있다. 현 성직자 혁명수비대 지배연합을 이념 과 이익의 볼가분리 관계로 보는 견해가 적지 않다. 만에 하나 분리 가능하더라 도 이번 시위 사태를 겪으면서 혁명수비 대에 학살된 시민 가족들의 분노를 어떻 게 다스릴 수 있을까, 가능하다 해도 오 시간이 필요하다.앤해원의
이란 정권의 변화 원하는 미국, 왕정 복귀나 민주정부 수립 저울질 대안 세력과 손잡을 수도... 트럼프 돌출 행동 없으면 시간은 미국편
그 총리를 심각시키고 절대왕정을 복귀 시킨 쿠데타를 기억한다. 이란에 반제국주의 정서가 뿌리내린 계기였다. 다시 미 국이 개입해 구체제를 복원하려 하면 명 분과 실리를 모두 잃을 위험이 있다.
두 번째는 이슬람 공화국체제를 무너 뜨리고 민주주의 정권을 세우는 시나리 오다. 미국에겐 익숙하지만 뼈아픈 경험 이기도 하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서 민주화 실패의 쓰디쓴 기억은 대외 개입을 극도로 혐오하는 MAGA의 기반 되었다. 하메네이를 실각시키고 이란이 을 민주화하는 프로젝트를 다시 가동할 수 있을까? 현실적이지 않다. 어쩌면 이 라크나 아프가니스탄보다 막대한 비용
과 노력이 따를 수 있다. 제대로 민주적 부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자칫 소수민 무한 내전의 수렁에 빠질지 모든족간 이는 대재앙이다. 미국은 이란의 자다. 유민주주의체제를 견인할 의지도 역량 도 없다. 무엇보다 지금의 미국은 자유 주의 질서나 민주주의의 수호자 역할 자 체에 관심이 없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현 체제를 유지 하되 압박과 회유를 통해 미국이 원하 방향으로 유도하는 전략이다. 정권는 교체(regime change)가 아닌 정권 변환 (regime transformation)이다. 87세의 고량인 하메네이는 언제 유고 상태에 빠 질지 모른다. 무리한 참수작전보다는 좀
교이념에 사로잡힌 성직자 권력을 무력 화하고, 대안으로 기득권 세력 중에 미 국에 협력할 수 있는 세력을 선별하여 손잡는 편이 낫다는 시각이다. 이 시나 리오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안정적인 연 착륙해법은 선출직인 대통령과 내각이 실질 권력을 쥐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힘이 없다. 투표를 통해 얻은 대중에겐 의 지지는 일정 부분 정통성을 부여하지 최고 지도자 체제하에서 당선된 권만, 역부족이다. 그러다 보니 역할력이기에 상에 근거한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이 익을 좇는 혁명수비대 일부 인사들과의 협력 타진설이다. 혁명수비대는 국부의 40% 이상을 통제하고 있다. 그만큼 힘 있다. 국민의 신임을 잃은 성직자 봉이 치 체제가 시효를 다한 상황에서 이익을 보장해줄 테니 종교 이념 내려놓고 미국편을 들도록 압박할 수 있다. 트럼프 대
그럼에도 세 번째 시나리오에 눈길이 가는 이유는 트럼프 입장에서 가장 덜 부담스러운 선택지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무력 위험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실 행은 만만치 않다. 일방적 군사행동은 자칫 이란 국민을 반외세로 결집시키 고, 하메네이를 순교자로 만들 수 있다. 이란 체제의 내구성은 이미 약화됐고, 최고 지도자의 기대 여명도 하루가 다르 줄고 있다. 섣부르게 왕정복고나 민게 주화에 개입하면 맛난다. 최대 압박과 회유를 병행하며 권부 내 주요 인사를 설득,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도 유도하는 편이 낫다. 시간은 이란 편록 이 아니다. 지금은 미국 편이다. 네타냐 후나 트럼프의 충동적 돌발 행동만 없 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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